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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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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제1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덕수
2
민심
2
정세
1
일현
1
화우
1
동안
1
지향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6년
11.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6하,1727]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

2014년
12.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재노111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4.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공2013하,1157]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불법 감청·녹음 사건〉[공2011상,84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2010년
2006년
2005년
2004년
1996년
1987년
26.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64 판결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집35(2)특,546;공1987.10.1.(809),1477]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
   법원조직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6년
28.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791),48]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1985년
29.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5.9.15.(760),12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헌법

1984년
1983년
31.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233 판결
  [출교처분등무효확인][공1983.12.1.(717),1656]
   출교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1974년
1971년
1967년
1966년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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